로그인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우
1
대한
1
최상
1
주원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이남열
1
곽태철
1
이민호
1
박계성
1
김빛나
1
노승재
1
손지열
1
이건개
1
문재근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도18591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배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22상,1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7. 선고 2019나12591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이자제한법
2019년
4.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공2019하,206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4368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8년
6. 부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노4694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7.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487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8.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2015하,13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746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3년
10.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행·협박][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협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14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12.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3노56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3.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2하,156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14.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4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2노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610]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0년
1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이자제한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